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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로 취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와 별개로 신축한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그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한 후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신축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신축한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4.10.20. 토지 취득
- 2016.12.29.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착공신고(토지 취득 후 2년 경과)
- 2017. 2.13.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 2017.11.14. 공동주택 사용승인(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2014.10.20.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로 취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와 별개로 신축한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그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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