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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서 근무내역이 확인되는바 동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주 문]
OOO청장이 2017.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14.7.18.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5년)내인 2015.9.4.부터 2016.7.21.까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직업 특성상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상주근무를 하던 중 2015.9.4.부터 2015.10.19.까지 비상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이 기간 중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한 점,
OOO이 2017.5.1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건설현장과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건설현장, 2015년 11월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 나타나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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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