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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탁 후에도 피합병법인 000리조트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인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000리조트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
[주 문]
OOO군수가 2015.5.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6.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추징사유인 “매각”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는 소유자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수여하는 것을 각각 의미하고,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전자가 후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 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무상으로 수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30, 2017.8.21.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OOO는 2011.4.16. 등에 동 사업 중 하나인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OOO는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9.19. 등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신탁계약에 따른 것을 매각·증여라 하기는 어려운 점,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신탁된 후에도 OOO가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는 2010.5.24. 체육시설 착공계를 제출하고, 2012.9.21. 처분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서를 받은 후 쟁점토지를 개발사업인 체육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를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은 2013.12.23. 위 담보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체육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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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