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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7.3.31.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및 제10조
[주 문]
OOO시장이 2017.8.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318필지 토지 204,682㎡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당시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31. OOO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가 준공인가(1차) 됨에 따라 OOO외 318필지 토지 204,6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7.4.5.～2017.4.10. 기간 중에 동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 되는 토지의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7.20. 이 건 토지를 무상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세율(1,000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하고, 동 토지를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2017.3.31.)이 아닌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2012.8.1. 취득하였으므로 2012년도의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종전 소유자인 국가 등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의 취득(2012.8.1. 산업단지계획승인일) 당시 에는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이미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만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율(1,000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준공일을, 공사준공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무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도 취득일은 이 건 산업단지 사업계획승인고시일(2012.8.1.)이 되어 취득당시의 이 건 토지의 현황(구거, 제방 및 도로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준공일 전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점, 최근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7지85, 2017.6.21.)에서도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공사 후 현황을 적용한 가액이 아닌 준공당시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업단지로 개발이 완료된 이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시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소유권)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시취득은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기존에 없던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로, 하천 등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상승계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서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산업단지 계획승인 시점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 산업단지의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준공인가당시의 현황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용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산업단지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2012.8.1.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6.6.9.부터 2017.5.19.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산업단지 내 토지의 지목변경(구거, 제방, 도로→대지,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9월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7.4.7. 이 건 산업단지 부분(1차) 준공인가 공고(준공일 2017.3.31.)가 있었다.
(3) 청구법인은 2017.4.5.～2017.4.10. 기간 중에 이 건 토지의 가액 OOO(처분청이 산출한 이 건 산업단지 내의 토지 평균지가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승계취득세율(100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다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의 세액을 제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7.7.2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산업단지 1차 준공일(2017.3.31.)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계획승인일에 취득하였고 종전 소유자인 국가 등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17.3.31.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받은 점, 동 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2.8.1.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때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이 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지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임의로 평가한 금액이 아닌 이 건 산업단지 준공인가일인 2017.3.31. 당시 시가표준액(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무상으로 국가 등으로 다시 귀속되는 토지에 대한 세액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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