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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에 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972(2024.03.07)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답변요지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문<질의요지>
○비조정구역 내 기존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납세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1주택을 매도하고,배우자에게 그 분양권을 증여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가 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세대의 주택수를 산정하는 경우,주택 수 산정 기준일이“분양계약일”또는“증여계약일"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는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취득일 현재 미혼인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며,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바,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에는①‘1세대'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②‘주택 수'는 그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 시점에 주택 수를 판단하면서,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무상취득)하는 경우,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을 갖는다면 해당 분양권의 증여가 분양사업자와의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승계일에 사실상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부동산세제과-1695, 2021. 6. 25.참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인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1주택을 처분 후,배우자인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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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