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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082(2024.03.18)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답변요지
법인분할도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쟁점 부칙이 적용되는 2020.7.10. 이전부터 법인분할이 추진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되어 잔금만 남은 주택은 사실상 수분양자의 주택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은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본 문<질의요지>
○ 「지방세법」(2020.8.12.법률 제17473호,이하 같음)부칙 제6조(이하“쟁점 부칙”이라고 함)에서“2020.7.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중과세 적용 배제)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 2020.7.10.이전에 분할전법인의 분양 완료된 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인수받은 경우 해당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르면,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2%,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8%,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1세대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12%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2020.7.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위와 같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기수요 근절을 통한 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쟁점 부칙을 둔 취지는 해당 정책 발표일인2020.7.10.이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여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조세 법규의 해석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9두56333, 2020.7. 29.).
○또한,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2두11782, 2013.6.27.).
○본 사안의 주요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분할 전 법인은 주택의 신축‧판매 등을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7.8.경 수분양자들과 본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분할등기일(2021.1.4.)전까지 잔금만 제외한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납부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분할로 신설된 본건 법인은 분할등기일과 같은 날부터 기존 중도금 납부계좌를 통해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납부받았으며,수분양자들은 당초 계약완료시기인2017.8.경을 원인일로 하여 본건 주택을 등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일정 요건에서 계약을 승계한 자도 당초 계약 당사자로 보는 등 주택 중과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2020.7.10.이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불합리한 세부담 방지 등을 위해 종전 규정(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부동산세제과-2094, 2023.6.5.).
○따라서,본 사안의 경우①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바,본건 법인은 수분양자에 대한 분할 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점,②본건 주택의 분양계약은 쟁점 부칙에 따른2020.7.10.전인2017.8.경에 이미 완료되었고,법인 분할 당시에는 수분양자는 본건 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만 남았던 상태로서 분할 전 법인과 수분양자간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③본건 법인에게 중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잠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법인에게는 해당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향후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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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