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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답변요지]
용인시에 본점 소재지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 본점기능의 사무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2018년에 경기도 용인시(성장관리권역) 내 소재지에서 자본금 10억, 임직원 5명으로 부동산개발, 분양, 임대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
- 최초 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호 나목의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하반기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준공하여 취득한 후, 바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할 예정
【질의요지】
- 「지방세법」제1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및 임대하기 위한 목적이고 같은 법 제1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분양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즉, 도시형공장)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장과는 다른 것으로써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질의 법인은 설립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만, 대도시 외 지역인 용인시(성장관리권역)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와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닌 분양 및 임대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마찬가지로 용인시에 본점 소재지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 본점기능의 사무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의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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