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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1항
[답변요지]
A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차 벤처기업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벤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A법인이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
귀 구 세무1과-5670호(2019. 5. 8.)로 질의하신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A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으로 취득(’14. 7. 25.)한 후 기슬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유효기간: ’14. 10. 6.~’16. 10. 5.)을 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의 영위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업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 제1항에서 산업집적법 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사업시설용(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으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의 2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혹은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어야 하는데 산업집적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벤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A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차 벤처기업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벤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A법인이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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