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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자가 이 건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위하여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재차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청이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하다면, 대위자가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귀 구 세무1과-6291호(2019. 5. 28.)로 질의하신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처분청은 ‘갑’이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갑’이 이를 납부(2012. 11. 30.)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가진 자(대위자)가 이 건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위하여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재차 신고·납부(2015. 3.)한 후 상속등기를 한 경우, 대위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이중납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처분청은 ‘갑’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위자가 이 건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위하여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재차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청이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하다면, 대위자가 ‘갑’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납부에 해당되므로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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