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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2020 지방세특례지한법 개정안
관리자
2019-10-07 오전 8:43: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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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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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법인분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1
400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에 대한 회신
관리자
1
399
타법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0
398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토지가 비조합원용토지에 사용되는지와 과세면적제외 여부 등
관리자
16
397
도급공사비 조성부담금등이 취득세 과세표준되는지와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인 경우 가액상승 취득세납세의무여부
관리자
20
396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되어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여부등
관리자
18
395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3
394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2
393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5
392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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