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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물별로 1층 1호실은 관리실로 나머지 5개 호실은 숙박업을 위한 객실로 사용하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이므로 1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적인 단독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하다 하겠으며,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숙박업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에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업용 건축물이고, 실제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실관계와 판단]
청구인은 주택인 이 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거주를 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상의 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제1, 2부동산의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건축물별로 1층 1개 호실은 관리실로 나머지 5개 호실은 숙박업을 위한 객실로 사용하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이므로 1가구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적인 단독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하다 하겠으며,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숙박업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의 일부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업용 건축물이고, 실제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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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