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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6(2022.12.07)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설계, 건축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①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②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저류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며,
③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이 사건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는바,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주문]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앙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중앙회는 2010. 8. 농업경제부문 물류 효율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권역별 대규모 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5대 권역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도매물류를 담당할 제주복합물류센터(이하 ‘제주물류센터’라 한다)의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5. 27. 박○○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16 전 1,644㎡ 등 6필지를 합계 4,157,700,000원에,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98-1 전 198㎡ 등 8필지를 합계 2,062,30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2016. 6. 10. 김○○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502 임야 2,172㎡를 492,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 각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20. 김○○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2017. 5. 31. 박○○로부터 매수한 토지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호가 정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감경을 신청하여 25% 감경된 취득세와 이에 따라 감액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 착공은 물론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도 전혀 개시하지 않은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24 내지 26,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주물류센터 설립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대상 부지의 면적 및 건축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사를 요하므로 그 준비기간이 길며 사업의 각 단계마다 원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유예기간인 1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인 사유가 있었다.
2)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도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면도로가 재포장되어 도로법 시행령의 제한을 받게 되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얻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었고, 연이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거쳤어야 하는 등 원고가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가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 제1호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 42293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제주물류센터 건립계획안 확정
⑴ 이 사건 사업은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2013. 5.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주도로 마련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인 5대 권역 물류센터 건립 사업 중 하나로서, 생산자단체에 의한 유통계열화를 추진하여 산지 가격의 교섭력을 제고하고 소비자가격을 합리화하여 국민경제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⑵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중앙회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5대 권역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주관하게 되었다.
⑶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제2016-24호, 2016. 4. 21.)]에 근거하여 마련된 중앙회의 투자관리준칙 제6조에 따라 투자안을 수립함에 있어 중앙회 관재 담당부서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1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신규 설비를 취득하는 고정투자의 경우 중앙회 투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대형건설 공사의 건설 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회 관재업무담당부서에 그 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고시에 근거하여 마련된 중앙회의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조, 제16조 등은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한 예정가격을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⑷ 원고는 2015. 1. 제주물류센터 건립방침을 수립하고 중앙회의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최종 부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액인 168억 원을 초과하는 198억 원의 투자안을 수립하게 되어 중앙회의 투자관리준칙 제11조에 따라 2016. 7. 18. 중앙회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의 재의결을 거쳐 제주물류센터 건축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 취득
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규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⑵ 원고는 2016. 7. 1. ○○○○개발과 ‘제주물류센터 건립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1. ○○○○개발이 실시한 제주물류센터 건립부지 개발행위허가용역 입찰에서 선정된 주식회사 ○○종합기술개발(이하 ‘○○종합기술개발’이라 한다)과 제주물류센터 건립부지 개발행위허가용역 계약 및 제주물류센터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28. 주식회사 해진이엔씨와 제주물류센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2. 피고에게 ○○종합기술개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다음 2017. 3. 협의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을 완료하였다.
⑷ 원고는 2017. 6. 2. 피고로부터 제주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의 조건부 승인 획득
⑴ 원고는 2017.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1970년 지방도로 개설시 지적도상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편입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지적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도 경계 정정을 위한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7. 8. 피고 등 관계 행정청과 제주물류센터 설계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⑵ 원고는 2017. 9. ○○종합기술개발로부터 ‘농협물류센터 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 성과물과 토목공사 구조계산서 성과물을 제출 받아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중앙회의 투자관리준칙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2017. 11. 중앙회에 건축설계용역 입찰을 요청하였고, 중앙회는 2017. 11. 14. 제주물류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그 입찰 결과에 따라 원고는 2017. 12. 7.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인허가 및 발주자 검토기간 제외)로 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하수관로를 매립하는 상하수도 처리계획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면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피고 등 관련 행정청은 이 사건 각 토지 전면도로의 노면포장공사가 2017. 11. 준공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라 이후 3년간 그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고, 도로점용허가 없이는 건축허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⑷ 이에 원고는 2018. 5. 국토교통부에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의 해석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구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등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2018. 7. 31.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사건 각 토지 전면도로의 갓길로 하수관로를 매립하여 연결하는 대안 등이 포함된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18. 9. 14. 재심의 결정을 거쳐 2018. 11. 6.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
라)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⑴ 원고는 도로법과 관련된 규제가 해소되어 제주물류센터의 기본 설계를 마쳤으나 당초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자 2018. 11. 30. ○○종합기술개발과 개발행위변경허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종합기술개발은 위 계약상 개발행위변경허가 도서작성 및 인허가진행, 농지전용변경허가, 재해영향평가 변경이행계획, 기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⑵ 한편 앞서 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오수관로에 하수관의 연결, 우수저감대책의 마련, 침투트렌치의 확대 설치 등’의 보완사항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8.경 ‘기존의 4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저류지를 1개의 매립형 저류지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수저감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담당 부서에 대한 문의 결과 저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저류시설의 면적이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⑶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1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야 한 것으로 변경되었고(위 시행령 제6조의 2), 그에 따라 원고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위하여 2019. 5. 피고에게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재협의)를 제출하였고, 2019. 6. 24. 피고로부터 제주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검토 의견서를 받았다.
마) 제주물류센터 건축허가 취득
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9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2013. 7. 2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0-449호) 제4조 제4항의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주변지역’에 해당하여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건축계획심의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⑵ 원고는 2019. 8. 6.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2019. 8. 8. 건축물 색상의 채도를 낮추고 절ㆍ성토 높이를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계획을 보완할 것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받아 2019. 8. 27. 이를 보완하여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지안정성 확보 및 건축물 이격’ 등을 이유로 다시 재심의 결정을 받아 이를 다시 보완하여 2019. 9. 3. 재심의 신청을 한 끝에 2019. 9. 9. 원안동의 결정을 받았다.
⑶ 원고는 2019. 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하였고, 2019. 10. 16.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20. 1. 2. 비로소 피고로부터 제주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바) 제주물류센터의 완공
⑴ 이후 원고는 실시설계를 계속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하여 건축면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고, 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도 또다시 거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0. 10. 16. 피고에게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2020. 11. 27. 피고로부터 제주물류센터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⑵ 원고는 2021. 2. 3. 중앙회를 통하여 제주물류센터 신축공사 입찰을 공고한 후 입찰결과에 따라 2021. 3.경부터 순차적으로 주식회사 웰크론한텍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4. 제주물류센터의 착공에 들어가 2022. 9. 완공하여 2022. 10. 7.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9, 10 내지 23, 27 내지 30,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지방세특례법 제14조의2 제1호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일부를 감경하는 취지는, 농업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위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농산업 등을 보호, 육성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은 농림축산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주도로 마련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인 5대 권역 물류센터 건립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서, 산지 가격의 교섭력 제고, 소비자가격 합리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① 이 사건 사업은 대지면적이 27,910㎡, 건축면적이 5,615.61㎡(연면적 6,590.47㎡), 투자금액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②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의 투자관리준칙, 계약사무처리준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중앙회 투자협의회의 협의, 이 사건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중앙회의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중앙회 관재업무담당부서에 대한 건설 업무의 위임, 중앙회를 통한 관련 계약의 입찰 절차 등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 투자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회 관재 담당부서의 예비타당성 검토, 고정투자에 대한 중앙회 투자협의회의 협의 등을 거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예산 증액을 위한 중앙회 고정투자심의원회의 재심의 및 의결을 거쳤고,
㉡ 2016. 7.경 개발행위허가용역 업체, 환경영향평가용역 업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절차를 거쳤으며,
㉢ 2017. 11. 건축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2021. 2. 공사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개발행위허가용역, 기본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선정(2016. 7.)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제출(2017. 1.~2.) →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및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신청(2017. 3.) → 관계부서와의 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취득(2017. 6.) → 지적도 경계 정정 등을 위한 토지이동 신청서 제출(2017. 7.), 관계부서와 설계를 위한 업무 협의 진행(2017. 8.) 및 우수저감대책을 위한 저류시설 변경(2017. 8.) → 해당 업체로부터 실시설계 및 구조계산서 성과물 제출(2017. 9.) → 건축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용역계약 체결(2017. 11.~12.) → 건축설계용역 업체의 업무 진행[현장답사, 인허가 협의(2017. 12.), 계획설계 도서납품(2018. 2.), 중간설계 도서납품 및 기본설계설명회(2018. 4.), 하수관로 매립을 위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사전 협의와 반려 및 허가 불가(2018. 4.~5)] → 하수관로 매립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협의 및 심의 절차(2018. 5.~11.) 및 기본설계 완료(2018. 11.) → 개발행위변경허가용역 업체 선정(2018. 11.) 및 관련 업무 진행(2018. 1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018. 12.) → 재해영향평가 재협의(2019. 5.) 및 검토 결과 회신(2019. 6.) → 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등에 따른 건축계획심의절차 경유(2019. 8.~9.) → 건축허가 신청(2019. 10.) → 건축허가 취득(2020. 1.)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설계, 건축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야 내지 농지로서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고 인근 도로가 재포장되어 도로굴착이 제한되는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②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저류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며, ③ 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등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이 사건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는바,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2013. 6. 안성물류센터(중부권), 2015. 7. 밀양물류센터(영남권), 2017. 6. 횡성물류센터(강원권), 2020. 7. 장성물류센터(광주권)를 각 준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2022. 9. 제주물류센터를 마지막으로 준공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5대 권역 물류센터 건립사업을 동종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앞서 본 도로점용허가, 재해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다른 물류센터 건립 사업과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및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등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데에 다소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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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