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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서울고등법원 2023누32732(2023.05.16) 취득세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처분서(갑 제6호증)의 문면에서 보듯이, 어디까지나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6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은 것으로서, 피고가 위 법령 조항들을 해석ㆍ적용하면서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랐다고 한들, 이 사건 운영요령은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행정기관 내부의 법령 해석ㆍ적용 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서에서 거론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020. 7. 11.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어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2020. 8. 12.보다 앞서 매매대금을 완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심지어 이런 부칙 조항이 없어도 국세기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인 2020. 10. 12.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며, 원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과세에 무슨 공정성이나 공평성 측면의 문제 또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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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