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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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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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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09-14 오전 10:58:09 조회: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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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분청 일부 승소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심판결 별지1 기재 2019. 10. 9.자 각 징수(부과)처분과 같은 별지2 기재 2019. 12. 9.자 각 독촉처분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20. 7. 29. 제기한 사실,
➁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등의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➂ 이 사건 소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반면,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의 처분서 송달일부터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달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 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 조례’라 한다) 제12조 단서 제1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면 조례 제12조 단서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에 따른 연부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달리 위 규정의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추징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부분 중 취득세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취득세 부분과 관련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단서 제1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53862(2023.04.04.) 취득세
[판결요지]
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
[주문] 처분청 일부 승소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연부취득(계약금)에 관한 취득세 108,174,790원, 지방교육세 16,226,210원에 대한 부분 중 취득세 54,087,390원, 지방교육세 5,40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 27551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 28.부터 2017. 5. 26.까지 각 연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54조 제3항에서 일정한 경우 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방식의 취득세 감면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는 특1급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호텔업 중에서도 특별히 특1급에 해당하는 호텔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당초 계획하였던 특2급 호텔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래대로라면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연부금 지급이 완료되어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7. 7. 23. 특1급 호텔로 건물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를 사유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호텔 신축계획을 변경하기 약 4년 6개월 전인 2013. 1. 28.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경과를 잘 알고 있었는데, 2017. 7. 이미 한○○드 부지에 케이팝 공연장을 건설하는 계획, MICE 복합단지 조성계획, 한류마루 조성계획이 모두 무산된 상황이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7. 5. 10. ’이런 상황에서 숙박수요를 기대하고 비즈니스 호텔(특2급 호텔)을 착공한다는 것은 수익성 악화로 사업의 실패를 감수하는 무모한 도전과도 같다‘며 경기도시공사에 착공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요 계획이 모두 무산되고 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다.
라) A3용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개발사업이 2017. 8. 14. 완료되었고,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2017. 5. 26.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관련 사건에서 문제된 위약금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취득세는 ’착공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목적과 근거, 판단기준이 다르다.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사정들 중 ①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부진,
② 최근 발생한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
③ 피고 측의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느라 원고의 사업계획서 수리가 지연된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추징요건이 완성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착공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외부적인 사정 외에 원고가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뒤늦게 취득세를 면제받은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바) 호텔 주변의 자연 경관과 환경이 호텔의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한류천의 수질 문제는 호텔의 착공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옴부즈만과 관련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한류천의 수질 문제에 관하여 ’한류천의 수질 문제는 호텔의 착공지연을 정당화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저히 호텔을 착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착공지연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7. 2. 1. 경기도 옴부즈만에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는 ’원고는 4년 전 당사의 투자자들이 서울지역에 투자하기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선도적으로 한○○드 내 A3부지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였다. 원고는 2011년 당시 허허벌판이고 소송분쟁 중이던 한○○드 부지에 투자하고 한○○드 부지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은 추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제11항은 테마파크, 상업시설, 관공서 및 공공시설 등의 입주시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위험성 및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도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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