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대한 별도합산 구분 여부 회신
관리자 2023-11-21 오후 5:03:47   조회:795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답변요지>
○ 당초 개발계획 상 원형보전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을 최초로 조성할 때부터 입목 등에 대한 간벌 등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것을 항공 및 현황사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토지 내의 임야가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3.3.14.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라고 규정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음.
  - 한편「산지관리법」에 따라 골프장은 일정 면적을 원형보전지로 두어야 하는데,「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별표1의3)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시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함.

○ 이는 개발사업 수행 시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면적을 원형으로 남게하여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대중골프장 등의 서비스업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열거되어 있으며,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구분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형보전지가 골프장용 토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개장 시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골프장 내에 존치된 임야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존치된 상태로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원형보전지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초 개발계획 상 원형보전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을 최초로 조성할 때부터 입목 등에 대한 간벌 등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것을 항공 및 현황사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원형보전지로 인정할만한 임야의 범위는 골프장이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도로, 펜스, 담장 등으로 그 경계가 구획되어 있는지, 골프장 이용자 이외에 일반 주민 등이 쉽게 접근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의 현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01   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364
1700   무료 노인복지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388
1699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에 대한 회신 관리자 498
1698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신 관리자 483
1697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관리자 500
1696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구분 회신 관리자 501
1695   버추얼 휴먼·VFX사업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관리자 493
1694   창업·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19
1693   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552
1692   기업부설연구소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591
 
[1][2]3[4][5]..173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