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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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세율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2023-11-21 오후 5:17:23   조회:523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5조

<답변요지>
○ 빈집을 임차하여 재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한 일련의 과정이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을 철거하였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용으로 주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철거 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04조에서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지방세법」제104조에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빈집을 임차하여 재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한 일련의 과정이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빈집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을 철거하였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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