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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답변요지>
○ 비과세 취지, 우리부 해석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 즉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강제성이 없는 철거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등 행정관청과의 관련성을 일체 따지지 않고, 철거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는 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취득하여 철거 계획중인 주택이「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5호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는 ‘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과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체결한 철거보상계약이 행정관청과 체결한 철거보상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논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대한주택공사법」(2007.4.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사가「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등이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택지 조성에 관한 택지개발촉진법상 사업에 있어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 사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행정관청으로 의제하고 있었으나,
- 이후 개정된「대한주택공사법」(2007.4.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행정관청으로 의제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지구 내 건물 소유자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한국주택토지공사를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 -2220, 2013.9.6.)임.
○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 취지, 우리부 해석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규정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 즉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또는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강제성이 없는 철거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지위를 의제받는 등 행정관청과의 관련성을 일체 따지지 않고, 철거에 따른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는 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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