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관리자 2024-02-06 오후 5:38:43   조회:235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본 쟁점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매각하여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매각 당일 납세의무가 성립함.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과세물건을 매각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추가로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발생일 및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의 하나로“「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13조제3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는지로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본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법인은「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그 후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은 쟁점 토지를 매각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종류별 가산세는 매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해석한 것으로서 추가 사실관계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07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 관리자 104
1706   과점주주가 되는 날에 부동산 취득이 이뤄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95
1705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 관리자 94
1704   대지권 미등기된 집합건물 부속토지 소유자의 주택 수 산정 기준 회신 관리자 128
1703   경관녹지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자 145
1702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창고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회신 관리자 233
1701   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33
1700   무료 노인복지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46
1699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에 대한 회신 관리자 227
1698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16
 
1[2][3][4][5]..171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