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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당해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장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장례식장 중 상주들에게 분향소, 접객실 등을 3~5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지방세법 재266조제5항 단서조항의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35, 2007. 2. 1)
가.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5호와 그 나목에서 지역농협은 복지후생사업을 위하여 장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농협조합의 직원은 물론, 조합원·비조합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인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없이 장례식장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면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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