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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 경과된 기존법인(A)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2년이 경과된 주택건설법인(B)을 흡수합병한 후 B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해 동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존속법인이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한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520, 2007. 3. 8)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법인이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동법 제1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동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제1황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레제한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 경과된 A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지 2년이 경과된 B법인을 흡수합병 하는 경우 B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A법인이 양수하여 등기하는 경우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A법인으로 흡수합병 됨에 따라 B법인이 취득 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A법인에게로 이전되는 부동산은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일반과세로 납부한 등록세의 중과세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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