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질의
가. 공장용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지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위에 야외작업장, 원자재하치장, 차량출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재산세를 과세할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386, 2007. 2. 27)
가. 질의 1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필지 단위로 부속 토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구를 기준으로 부속 토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한 울타리 안에 야외작업장, 원자재 하치장, 차량출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록 지번이 다른 토지라 하더라도 1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공장의 부속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공장의 부속 토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 2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합산 배제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의 경우 비록 당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