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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진입로가 막혀 매각도 되지 않고 선대의 산소가 모셔져 있어 수익도 없는 임야를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라 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453, 2007. 3. 2)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현제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 지역은 제외한다)·시 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분리과세 대상 농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으로부터 소득·이윤 등에 과세하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 이용 상황이 도시지역에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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