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질의
도시계획법을 적용받지 않고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공원이 9년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추가 고시된 후 당해주민들의 이의제기로 부과를 취소하였던 실효성 없는 고시내용을 가지고 2006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426, 2007. 1. 24)
가.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8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79호로 추가고시한 후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도시계획세의 부과를 취소하였던 고시내용이라 하더라도 당해지역은 1993년에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승인 되어 도시계획고시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고시되었고,
다. 구 자연공원법 제70조의 규정에서 자연공원은 도시계획지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자연공원법이 2005. 3. 31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지역에서의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됨에 따라 2005년까지는 당해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06년도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지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당해지역은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과세권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