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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일를 달리 취급한다고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상고인】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6. 선고 2006누258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의 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매매가 당사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에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법률조항의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일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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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