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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사 건 2006두7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0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12. 9. 선고 2005누458 판결
판 결 선 고 2008. 4.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5호에서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규정의 입법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고 봄이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항에서 정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 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실제 매입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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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