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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및 중가산금 가산 여부
【질의】
1.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지요2.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할
때 결손처분시점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세정13407-504(2001.5.11)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 또는 체납처분 중지나
체납처분후 부족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이지 납세의무
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기간중 징수권에 대한 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동법 제3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체납처분시 결손처분시점
이후의 중가산금은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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