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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양수 판단
【질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나”목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
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합병하거나 양도, 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중과세
제외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양도·양수란 일견 기업의 양도 즉, 구 경영주의
지배권주식(양도회사 입장에서 보면 동사 대차대조표상의 계열기업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계
정금액)을 양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처럼 해석됩니다.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
별기업이 수행하던 A, B, C 사업중 A사업만을 타기업에 양도함에 따라 관련 토지의 소유권
이 이전되는 경우 다시 말하여 아파트 건설회사가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의 지역에 각각 1
개 현장씩의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던중,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제3의 법인에게
부산의 아파트건설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프리미엄 일체를 양도한 경우 등도 과세제외되는
지
【회신】 세정13407-1259(2000.11.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
는 기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소유권이전토지라 함은 당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을 뜻하는 바,귀문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건설회사가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중 1개 사업장의 자산 및 프리미엄 일체를 타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기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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