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37	대법원 2022두58377(2023.02.02)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관리자	777

836	대법원 2022두60394(2023.02.02) 취득세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894

835	대법원 2020두49041(2022.12.29) 세외수입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부담금)	관리자	810

834	대법원 2022두56616(2022.12.29) 재산세	재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관리자	906

833	대법원 2022두42402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814

832	대법원 2022두50946(2022.11.17)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관리자	862

831	대법원 2022두50380(2022.11.1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관리자	893

830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2022두47063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	관리자	3523

829	대법원 2022두45999(2022.09.15) 세외수입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관리자	1023

828	대법원 2022두45944(2022.09.29) 취득세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관리자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