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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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89 지방세특례제도과-1676(20250617) 지방세 기본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설의 감면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2674
1788 부동산세제과-1651(20250616) 등록면허세   사실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기술거래사에게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관리자 2951
1787 부동산세제과-1618(2025061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행정구역 개편 시 과세대상 구분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2795
1786 부동산세제과-1581(20250605) 취득세   취득세 주택중과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신고 및 가산세부과 기준에 관한 회신 관리자 2927
1785 지방세정책과-1791(20250530)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관리자 2957
1784 지방세특례제도과-1526(20250529) 재산세   사권 제한 토지 등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2987
1783 지방세특례제도과-1509(20250528) 재산세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를 포괄양수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6505
1782 부동산세제과-1464(20250519) 재산세   소유권 진정명의 회복 이행시 기부과된 재산세 취소 가능 여부 회신 관리자 2733
1781 부동산세제과-1445(20250515) 재산세   건축허가 부지 내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관리자 3137
1780 부동산세제과-1422(20250514) 재산세   산업단지조성사업 종료 후 수분양자의 토지에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관리자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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