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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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12 서울세제-6299(2018.05.14) 취득세   종교단체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10
1211 법제처18-0161 (2018.05.10)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7
1210 지방세운영과-1080(2018.05.09) 등록면허세   한시적 영업신고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0
1209 지방세운영과-1063(2018.05.08) 등록면허세   본점 지역에 지점 설치 시 등록면허세 세율 및 중과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5
1208 지방세운영과-1065(2018.05.08) 취득세   주택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취득한 경우 주택세율 적용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
1207 지방세운영과-1062(2018.05.08) 취득세   공유수면매립지의 연부취득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
1206 서울세제-6014(2018.05.05) 취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17
1205 법제처18-0019 (2018.04.30) 기타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17
1204 법제처18-0020 (2018.04.18)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관리자 27
1203 서울세제-5133(2018.04.17) 취득세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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