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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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99 부동산세제과-1496(20231228)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세 중과세의 경우 휴면법인 요건에 대한 회신 관리자 70
1698 부동산세제과-1485(20231228) 취득세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신 관리자 61
1697 부동산세제과-1444(20231222) 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일과 가산세 부과일 관련 회신 관리자 64
1696 부동산세제과-1331(20231211) 재산세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구분 회신 관리자 69
1695 부동산세제과-1104(20231123) 취득세   버추얼 휴먼·VFX사업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관리자 106
1694 지방세특례제도과-760(20231122) 취득세   창업·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19
1693 부동산세제과-1066(20231121) 재산세   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128
1692 부동산세제과-1026(20231116) 취득세   기업부설연구소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47
1691 부동산세제과-991(20231115) 취득세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별도세대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133
1690 지방세특례제도과-676(20231110) 취득세   제작결함으로 친환경차 반납 후 친환경차 교환취득 시 취득세 산정 질의 회신 관리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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