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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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09 법제처18-0653 (2019.01.16) 취득세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지방세법」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4
1308 서울세무-769(2019.01.11) 체납처분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재독촉의 시효중단 관련 질의 관리자 36
1307 법제처18-0809 (2018.12.28) 취득세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 관리자 44
1306 서울세제-(2019.01.03) 재산세   상속개시된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35
1305 지방세운영과-3161(2018.12.28) 취득세   조경비용과 포장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 송부 관리자 92
1304 지방세특례제도과-5074(2018.12.28) 취득세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관련 적용기준 알림 관리자 45
1303 서울세제-17347(2018.12.21) 취득세   휴면법인 인수관련 대도시내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51
1302 서울세제-17383(2018.12.21) 취득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 및 세율에 대한 질의회신 관리자 52
1301 서울세제-17148(2018.12.18)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04
1300 서울세제-16578(2018.12.06) 취득세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 승계취득 후 신축건물 취득시 과세표준 질의 회신 관리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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