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56 부동산세제과-2069(20210729) 취득세   운송사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31
1555 부동산세제과-2065(20210729) 취득세   기존 및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관리자 63
1554 부동산세제과-2064(20210729) 취득세   과점주주가 되는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관리자 58
1553 부동산세제과-2069(20210729) 취득세   운송사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62
1552 지방세특례제도과-1678(20210715) 취득세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66
1551 부동산세제과-1870(20210712) 취득세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75
1550 지방세특례제도과-1604(20210707) 취득세   합병법인 사업기간에 사업목적 신축공사기간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0
1549 지방세특례제도과-1606(20210707) 취득세   지방공사 건축물 내 상가임대 시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5
1548 부동산세제과-1692(20210625) 취득세   만30세 미만 자녀를 부모의 이혼에 따라 부(모)에 속한 세대로 적용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112
1547 부동산세제과-1693(20210625) 취득세   주택의 건축물을 부담부증여시 전세보증금의 과세표준 적용 질의 회신 관리자 120
 
1[2][3][4][5]..156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