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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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84 서울세제-13797(2018.10.17) 취득세   건축주와 건축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관리자 1
1283 지방세운영과-2422(2018.10.15) 취득세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후 5년이내 서울특별시 외 지역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7
1282 지방세운영과-2409(2018.10.15) 취득세   대도시내로 사실상 전입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4
1281 지방세운영과-2410(2018.10.15) 취득세   무상취득 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5
1280 지방세운영과-2407(2018.10.12) 취득세   공유물 분할 이후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회신 관리자 7
1279 지방세운영과-2405(2018.10.12) 취득세   공업용 지하수 관정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7
1278 서울세제-13470(2018.10.11) 취득세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 법인’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5
1277 서울세제-13455(2018.10.11) 취득세   합병법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판단기준 질의회신 관리자 6
1276 서울세제-13484(2018.10.11) 재산세   재신탁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7
1275 지방세운영과-2333(2018.10.08) 농어촌특별세   공동주택의 다락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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