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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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41 지방세특례제도과-2831(20221215) 취득세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회신 관리자 20
1640 지방세정책과-213(20230118) 재산세   「지방세법」 제116조제2항의 ‘발급’의 의미 관리자 32
1639 부동산세제과-3887(20221129) 취득세   주택과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 지정 시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관리자 86
1638 지방세특례제도과-2694(20221128) 등록면허세   농어업경영체 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범위 회신 관리자 93
1637 지방세특례제도과-2693(20221128) 주민세   농업법인 임차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회신 관리자 83
1636 지방세특례제도과-2660(20221122) 취득세   임대주택 감면요건 이행주체 회신 관리자 90
1635 지방세특례제도과-2661(20221122) 지방세기본   등록면허세 묶음 고지 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감면 기준 회신 관리자 104
1634 부동산세제과-3886(20221129) 재산세   하천수가 없는 하천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 회신 관리자 88
1633 부동산세제과-3889(20221129)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79
1632 부동산세제과-3888(20221129) 취득세   선박의장용 안벽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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