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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관리자

2012-02-27 오후 2:26:59 조회: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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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은 법률이 설정한 자동차의 범주 내에서 그 종류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을 위임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2항이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개 자동차의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는 점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전문(全文)은 파일에 있음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89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663

288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리자	3344

287	2011두14524.hwp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616

286	2010두10907.hwp	압류 등 처분 무효 확인	관리자	3259

285	2010두6731.hwp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380

284	2009두23938.hwp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399

283	2010헌바85.hwp	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관리자	3676

282	2010두19492.hwp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692

281	2009두14040.hwp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445

280	2010두3428[2].hwp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확인	관리자	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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