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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행자부 제2000-563호 2000. 7. 25)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190-3번지외 2필지 답8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을 1999.12.29.에 체결하고, 다음날(12.3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
산의 취득가액 30,4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산
출한 취득세 731,420원, 농어촌특별세 67,040원, 합계 798,460원(가산세 포함)을 2000.2.9. 부
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소유자 홍○익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건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으로 2000.1.4.일자로 동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으로, 등기불능으로 야기된 이건 증여계약은, 원인 무효와 동일한 효
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소멸된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 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농지취득자
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취득에 있어서는 민
법·광업법·수산업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홍○익으로부터 1999.12.29.
증여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달 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 소유자 홍○익과 이건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이건 증여계약은 그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 취소로 소멸된 취득행
위를 대상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
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
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
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
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
원 판결 1988.10.11. 87누377),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999.12.29.증여계약을 체결하므로서 적
법한 취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에 처분청에 취득신고까지 마쳤으므로, 비록2000.1.4. 동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이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
니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신고 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해지에 따른 취소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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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