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토세 비과세 여부(감심 제269호, 2000. 9. 5)
<주 문>
처분청은 99. 10. 7자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토지세 143,238,560원, 교육세 28,647,710원, 도시
계획세 28,100,560원, 농어촌특별세 20,485,850원 합계 220,47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88번지 외 4필지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765,576.30㎡ 중 임대 및 수익사업에 제공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55,2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99. 10. 7 [별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과세목록’의 기재 내역과 같이 청
구인에게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43,238,56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8,647,710원, 도시계획세 28,100,560원, 농어촌특별세 20,485,850원 합계
220,472,68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국민○○○○법 제2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공법인이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국민○○○○,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관련된 사업
의 지원, 서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된 공공법인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 ○○○
건물의 부속토지 11,570.0㎡ 중 3,448.10㎡, 같은 동 ○○번지 ○○○회관의 부속토지
43,826.60㎡ 중 13,061.20㎡, 같은 동 88-1번지 편의시설의 부속토지 59,674.50㎡ 중 9,784.50
㎡, 88-2번지 편의시설의 부속토지 647,416.50㎡ 중 28,764.90㎡, 같은 동 ○○-○○번지 편
의시설의 부속토지 3,088.30㎡ 중 152.50㎡는 각각 식당 및 매점 등의 시설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2) 처분청은 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 본문과 제18호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회사법인·수산업법
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개량조합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제외한
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
방세법시행령 제230조에 의하면 법 제5장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를 사용할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3) 국민○○○○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제24회 서울○○○○○를 기념하고 국민○○○○
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국민○
○○○공단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 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부수되는 사업
3.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의 운용사업4. ○○과학의
연구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같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
하여 국민○○○○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 공단이 독립된 회계를 관리·운용하도록 하
고 있다. 같은법 제19조제8호에 의하면 경륜·경정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시설의 설
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사업에의 출자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 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정관 제1조와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를 기념하는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 제23조제2항과 등기부등본 기타 사항란에 의하면 공단 소유의 각종시설과 자산의 운용
및 활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 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국민○○○○기금 조성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는 것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본다.
공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 본문 및 제18호에 의하면 ○○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67조에서 규정한 법령에서 개
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되 있
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공공법인의 설립근거법률에서 정한 설립의 목적과
업무,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설립 근거법률인 국민○○○○법 제24조제3호에는 ○○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의 운용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서울○○○○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관리
업무와 청구인 소유의 각종시설과 자산의 운용 및 활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기름을 조성하는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
하여 그 수익금을 국민○○○○기금 조성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공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
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