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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판단
(행자부 제2000-574호 2000. 7. 25)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31.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169-28번
지외 3필지 토지 3,175㎡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9.6.9. 경기도
의왕시 ○○동 295-51번지 다세대주택 202호외 3개세대(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체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997.9.6)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12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
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95,500원, 농어촌특별세 229,560원,
등록세 3,443,330원, 교육세 688,670원, 합계 6,657,11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주민
등록상으로는 종전의 주소지인 충북 괴산군에서 1998.2.20.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1102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994.8.11.부터 전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해
왔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
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
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
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
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 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입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1997.9.6. 토지수용법에 의거
사업인가를 받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후 청구인이 1998.8.31. 보상금을 받고 그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1999.6.9. 이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
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으로는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부천시에 1994.8.11.에
전입하여 거주해 왔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라 한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한 사업고시 지구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
일현재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거
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인 1997.9.6.현재 수용
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리 161-6번지에 주민등록(1995.9.27.
부터 1998.2.19.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두고 있다가 1998.2.20.에서야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같은 취지
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6.27, 제2000-497호)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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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