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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기 및 기타 음향기기제조업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인지<감심 제271호,2000.9.5>
<주 문>
처분청은 99.11.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세 6,000,000원, 교육세 7,200,000원 계
43,2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중과세분에 해당하는 동록세 24,000,000원 교육세 4,800,000원 계
28,800,0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도 ○○시 ○○동 ○○-○○에 있던 청구인의 본점을 99.11.16 ○○○○시 ○
○구 ○○동 ○○○-○로 전입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38조의1항제2호와 같은법 제137조제1
항제1호1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불입한 주식금액(이하 ‘자본금’이라 한다)
3,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중과세율(세율 1000분의 4의 100분의 300)을 적
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7,200,000원 계 43,200,000원을 99.11.16 신고납부
(이하 ‘이 사건의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중과세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91.4월 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
종)에 해당하는 첨단업종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향기기 소프트산업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도 ○○시 ○○구의 준공업 지역에서 99.11월에 ○○○○시의 준공업지역으로
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지방세법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한 중과세 예외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법인등기와 관련하
여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처분청이 중과세 업종과 중과세 예외업종을
겸업하기 때문에 중과된다고 하여 일단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본점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98년도 매출액 중 93%이상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중과세 예외업종의 매출이고 7%미만이 위 업종에 관련된 악세사리제품의 도·소매 또
는 A/S(수리)에서 발생한 매출로서 주된 사업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종된 사업이므로 모
두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겸업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
는 것은 첨단업종의 지원 육성차원에서 중과세의 예외를 둔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부당
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중과 업종과 예외업종을 겸업한다고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01조제2항에서
등록세 예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 그 겸용부분
에 대하여만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과 예외업종은 일반과세로,
그 외의 업종은 중과세로 각각 구분과세하는 것이 공정한 형평과세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일부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하는 경
우 모두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 수 있는지 둘째, 중과세 예외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 모두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다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91.4.18 ○○○○시 ○○구 ○○동 ○○○-○○을 본점으로 하고 주식회사 ○
○○○을 상호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94.6.8 본점을 ○○동 ○○시 ○○구 ○○동 ○○-○로 이전등기하고 97.1.7 상
호를 ○○미디어주식회사로 변경등기하였다.
(3)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목적사업이 ‘1. 음향기기 제조업 및 도·소매업 2. 음향
기기 소프트산업(카세트, 엘피, 엘디, 씨디)제조업 및 도·소매업 3.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
업 4.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99.12.21 ‘1.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으로 목적을 경정하여 같은 달 24일 등기하였다.
(4) 97.4.8 ○○세무서장이 교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업태가 제조업, 도·소매
및 서비스로 되어 있고 종목은 멀티미디어 소프트 및 영상가요컴퓨터, 컴퓨터기억장치,컴퓨
터영상가요 반주기로 되어 있으며, 99.12.29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
가 제조이고 종목은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로 되어 있다.
(5) 그리고 94.12.20 ○○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장증설(변경)허가서에 따르면 공장의
업종이 기타 음향기기 제조로 되어 있고, 99.7.29 및 같은해 12월18일 ○○구청장이 청구인
에게 교부한 공장설립(신설)승인서 및 공장등록증에 따르면 공장의 업종이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99.11.16 ○○도 ○○시 ○○구 ○○동 ○○-○에 있던 본점을 ○○○○시 ○
○구 ○○동 ○○○-○로 전입(전입등기일:99.11.20)하면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99.11.11 세
정 13407-144)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6,000,000원과 교육세 7,200,000
원 계 43,200,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0.1.17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7) 한편, 청구인의 98사업연도(98.1.1∼12월31일) 결산서에 따르면 총 매출액 21,326,555,681
원 중 제품매출액이 19,879,948,221원(93.2% 상당), 상품매출액이 1,446,607,460원(6.8% 상당)
으로 되어 있는 바,(가) 제품매출의 경우 영상노래반주기(모델 PRO-1500외 12종), 하모나이
저 음향믹서기(모델 THP-300, 하모니효과를 주기 위해 반주기에 연계사용) 영상분배기(모
델 TDS-332F, 반주기에 1∼3가지 영상을 공급), 음악데이터카피기(모델 WOW-705M, 신곡
을 카피하여 저장), 음악데이터 입력기(모델 16M MASK IC, 반주기에 신곡을 업그레이드하
는 부품), 조명콘트롤러(모델 PRO-500L/805LC, 반주기의 조명콘트롤 단자와 연결 사용하는
조명제어기기) 곡 데이터확장팩(ROM 반주기의 전용제품으로 16M MASK IC를 확장하는
소켓보드), 노래찾아보기 곡목집(16M MASK IC 또는 CD ROM DISK에 내장된 노래곡목
을 찾아보는 책) 등 노래방 전용 영상, 음향기기와 그 운용을 위한 관련 제품을 제조, 매출
한 것이고,(나) 상품매출의 경우 리모콘(반주기를 원격조정, 청구외 ○○텔레콤 주식회사에
서 완제품을 주문 제작하여 판매), CD-ROM타이틀(CD-ROM방식 노래반주기용 CD-ROM
디스크, 청구외 ○○디지털미디어 주식회사 외 1개 업체에 완제품을 주문제작하여 판매), 기
타매출(이미 판매한 구 모델 반주기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제작비 및 부품비)로 구분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99사업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총매출액 26,805,279,379원 중 제품매출액이
23,973,679,256원(89.4% 상당), 상품매출액이 2,831,600,123원(10.6% 상당)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
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도시 안에서
2001.12.31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대도
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도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1목은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설립과 불입의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
는 현금 이외의 츨자가액의 1000분의 4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은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산
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들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
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
이 1년(괄호 안 생략)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다만, 이하 생략)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전입(같은조 제2항에서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
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따른 등기 및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다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
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다른 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
역 중의 하나로 각각 ○○○○시와 ○○시를 들고 있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
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도시형공장 중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괄호 안 생
락) 또는 기존 공장의 증설(괄호 안 생략)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의 규정에서는 첨단업종 중의 하나로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을
들고 있다.
(7) 91.9.9 통계청장이 고시(통계청고시 제91-1호의 것으로 이후 98.218 통계청고시 제
1998-1호로 부분 개정고시 되고, 2000.1.7 통계청고시 제2000-1호로 전면 개정고시 되었다)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2000.1.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도 동일함)에 대하여 텔레비전수상기, 모니터, 라디오수신기, 전축,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 영상복사 및 재생기, 확성기, 마이크로폰 헤드폰, 이어폰 및 기타 음성증폭기
및 기타 영상, 음향장치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점을 99.11.16 ○○도 ○○시 ○○구 ○○
동 ○○-○○에서 ○○○○시 ○○구 ○○동 ○○○-○로 전입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
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등기함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청구
인의 업종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에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정한 첨단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중과세를 하더라도 중과세 예외업종이 아닌 다른 겸업업종에 대하여만 중과세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과 전입 또는 공장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등과 관련하여 그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대도시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인 이유에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서 첨
단업종에 대하여는 수도권 안의 과밀억제지역 내에서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서는 첨단업종의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
도록 규정하는 등 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첨단업종과 관련된 사업활동의 경우에는 특
별히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
인 첨단업종에 해당된다면 그 해당부분은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일부 다른 업종을 겸업한다 하여 모두 중과세 대상업종으로 보아 그 등록세를 중과
세하는 것은 위와 같이 중과세 예외규정을 둔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지나친 것이라고 할 것이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업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공장설립승인서,
공장등록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도권 안의 과밀억제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첨
단업종 중의 하나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98사업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총 매출액(21,326,55,681
원)을 제품매출액(총 매출액의 93.2% 상당)과 상품매출액(동 6.8% 상당)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제품매출의 경우 청구인의 주 제품인 영상 노래반주기와 그 관련 부속품(영상분배기 등)
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서 위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품매출
의 경우 위 영상노래반주기의 부속품(동 노래반주기를 원격 조정하는 리모콘, CD-ROM방
식의 노래반주기용 CD-ROM 디스크)을 다른 업체로부터 주문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이미
판매한 구형의 노래반주기(모델 PRO-1500등)의 기능을 향상(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소요된
부품비 등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주 제품인 영상노래반주기에 필수
적인 부속품을 조달하여 그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거나 판매 후 서비스(A/S)를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품매출도 위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의 일환으
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상품매출만을 위 청구인의 업종과는 다른 별도의 업종(중과세 대상
업종)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은 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정한 첨단업종 중
의 하나인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을 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을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과 다른 업종(위 상품매출을 다른 업종으로 본 것
임)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고서 겸업의 경우 모두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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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