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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결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당초 취득에 대한납세의무(제2000-485호 2000.8.25)
□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95.9.23 서울특별시 ○○구 ○○동 882-31번지 다세대주택 3층 1호(건
축물 54.5m2, 토지 24.26m2,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51,000,000원)에 지방세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검인계약서 사용에 따른 감면세액
(30%)을 차감한 취득세 856,800원(가산세 포함)을 "99.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형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
구인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 바, 이와 같이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
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후 소
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95.8.25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25일 이 건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 이 건 주택에 대해 3건 가압류 등기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등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무렵인
"97.8.13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경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
인이 이 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원인무효
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
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은 이
건 주택에 대해 이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된 이후이고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어 이
건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의 내용도 사
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청구인이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았
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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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