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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의거 취득가액 확인시 추징여부
(제2000-491호 2000.8.25)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면 ○○리 1067-16번지 임야 716.5m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5.7.4 시가 표준액(30,09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청구인이 나주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신고서에서 이 건 토
지의 취득가액이 134,502,125원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
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05,810원, 농어촌특별세 229,690원, 등록세 3,758,720,교육세 689,090원, 합계
7,183,310원(가산세 포함)을 "99.4.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모(윤○○, 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소유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의 채무
(22,650,000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등록세 신고 납부시 시가표준액
(30,09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서에 신고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134,502,125원)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청
구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시 신고한 취득가액
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편의로 신고한 것인데도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
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134,502,1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 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신고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과 제6항("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경위와 처분청의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95.7.4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인 30,093,000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2년후인 "97.5.17에 이 건 토지
를 양도하고 세무서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신고를 할 때는 134,502,125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주세무서장의 통보서에 의해서 입증되므로 처분청은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서에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
에서 국가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신고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
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스스로가 세무서에 신고한
취득가액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부족신고된 취득세 등을 추
징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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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