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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산업이 열처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납품하는 ○○산업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이자 감사인 ○○○가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5.4.15.부터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16.3.2. 청구인에게 사업장 내의 공장용 건축물 479㎡을 임대(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하였으며, 2017.8.17.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6.3.3. OOO이 열처리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열처리 제조업을 개시하였고, 2016년 10월에 품질시스템인증을 받은 후, 2017.3.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2017년 2월분 급여대장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OOO의 감사였던 OOO및 OOO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6.3.1.～2016.12.31.)를 보면, 청구인의 매출액은 OOO으로, 그 중 OOO을 매출처로 한 매출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58조의3 제6항에서 제1호의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 및 새로운 공장 신설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하겠고,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동 자산을 임차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4.3.27.,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이 열처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을 납품하는 OOO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이자 감사인 OOO가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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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