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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조사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1959.8.5. 분할될 당시 지적도에 그 면적이 잘못 측정ㆍ등록되어 2017.1.5. 쟁점토지의 지적도상 면적이 당초 2,451㎡에서 1,862㎡로 감소되는 것으로 정정되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제부에도 면적변경(당초 2,451㎡에서 변경 1,862㎡) 등기되어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실제 면적이 1,862㎡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 정정이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나(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부터 잘못 등재된 공부상 면적이 정정된 것을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공부상 면적이 사실상의 현황과 달리 등재된 것이라 하겠고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지목·면적 등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객체의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까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 등 새로운 법률요건의 발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조사보고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1959.8.5. 분할될 당시 지적도에 그 면적이 잘못 측정·등록된 것을 2017.1.5. 면적이 2,451㎡에서 1,862㎡로 감소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정정되었고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도 면적변경 등기되어 취득 당시 실제 면적이 1,862㎡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 정정을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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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