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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을 보관하는 물류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어서 동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나,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창고 등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유상성을 요구하는 “물류사업”과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같은 업종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2005.1.5.「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의2의 공장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개정한 이유가 산업단지 내 물류산업 체계를 합리화하고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을 망라하므로 물류사업자 소유의 창고·화물터미널 뿐만 아니라 물류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시설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자기 소유 제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물류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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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