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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확인 결과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생활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이 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9.25. 이 건 주택을 최초 임대한 이후 계속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만원에서 **만원이 입금되어 이 건 주택이 지속적으로 임대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추징사유로 들고 있는 임대 외의 사용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 경우도 포함되는 만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의 거주라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2016.12.19.부터 2017.5.12.까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카드가 배우자·자녀들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동 등에 소재한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거의 매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7.1.31.부터 2017.4.11.까지 11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한 결과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조사한 이상 청구인이 형식적·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9.25. 이 건 주택을 최초로 임대한 후 계속하여 임차인이 매월 OOO만원에서 OOO만원을 입금한 것을 감안하면 이 건 주택이 지속적으로 임대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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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