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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기본법」제46조
[답변요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또한 과점주주의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법인의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없으며, 지방세납세증명서 또한 법인A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면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요지】
○ 지방세 체납자인 법인B가 법인A의 과점주주(95%)인 경우, 법인B의 체납을 원인으로 법인A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법인A에 대한 납세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사실관계)
- 법인A, 법인B의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지 동일함- 법인A가 신청한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 심의 전 법인A의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함
- 법인B는 법인A의 주식을 95%이상 소유하고 있어「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임- 법인A 및 법인B의 대표이사도 개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임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3조는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또한 과점주주의 체납여부와 관계없이 체납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A가 당사의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여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과점주주인 법인B의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없으며, 지방세납세증명서 또한 법인A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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