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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조합원의 모집은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 중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견본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분양촉진비용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비용은 청구인 설립비용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역주택조합인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모집은 조합의 성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비용 중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쟁점1비용 중 견본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주택 등을 신축한 후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은 동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 비용은 단순히 주택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6.9.19. OOO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목적이 청구인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2비용은 이 건 토지 등의 취득 등에 수반되는 자금관리 등의 부수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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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