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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인 이 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신고(수리)함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전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9. OOO토지에 소재한 가설건축물 1,361.165㎡(이하 "이 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존치기간(2014.9.17.～2015.5.30.)을 1년 이하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5.27. 그 존치기간이 2015.5.31.～2016.1.9.로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게 되자 2015.6.8.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1.28.～2015.3.31.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공사비 OOO(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4.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1.9. 주식회사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가설건축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이날을 동 가설건축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공사비는 동 가설건축물 취득 후에 이루어진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가설건축물의 개보수공사는 견본주택 내의 샘플세대와 외부 디자인 공사에 대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수 및 대수선으로도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동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존속기간의 1년 초과 여부에 있으므로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신고하였다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인바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신고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초 잔금을 지급한 2015.1.9. 이 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1년 이하 임시건축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동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는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연장신고 한 2015.5.27.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취득시기 이전인 2015.1.11.～2015.3.20. 이루어진 개보수공사비인 쟁점공사비는 동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연장신고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2.19. 주식회사 OOO과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 OOO(부가세별도)〕을 체결한 후 2015.1.9.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 2014.12.19. 주식회사 OOO와 이 건 가설건축물 개보수공사(견본주택 샘플세대와 외부 사인 디자인 공사) 계약(공사기간 : 2014.12.19.2015.3.20.)을 체결하고 2015.1.11. 착공하여 2015.2.27. 견본주택을 개장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28.～2015.3.31. 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2015.5.27. 청구법인에게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통보(원주시 주택과-4329)를 하였고, 동 통보서에 따르면 존치기간이 2014.9.17.2015.5.30.에서 2015.5.31.2016.1.9.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5.6.8. 당초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을 이 건 가설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면)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비를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4.12.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는 이 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존치기간이 1년 이하인 이 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신고(수리)함에 따라 그 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전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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