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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판단
<감심 2001-0139, 2001.11.13>
주문
처분청은 2000.9.29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229,726,9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158외 10필지 토지 2,550.8㎡ 및 건물 연면적 545㎡의 취득 당시
이용현황을 다시 조사하여 주거용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주거용 건물 및 그 부
속토지의 면적으로 구분한 다음, ① 주거용 외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중과세 대
상에서 제외하고, ②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들은 1999.12.10 청구인들의 부(父)인 ○○○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158 외 10필지 대지 2,550.8㎡ 및 그 지상 건물 4동 545㎡(이하 좪이 사건 부동산좫 이라 한
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2000.9.18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율(표준세율 2%의 5배)을 적용하여 취득세 210,436,980원, 농어촌특별세 19,290,000원 계
229,726,980원으로 신고하고 같은 달 29일 이를 납부(이하 좪이 사건 부과 처분좫 이라 한
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지분 6분의 1씩
건물 연면적 90.83㎡와 그 건물의 대지면적 425.13㎡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고
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1994.2.28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동 234,71㎡를 문화재보호법 제
5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속자료(한옥)로 지정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는 면제하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일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
상에 제외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과 그 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 전체 면
적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특별시장은 1994.2.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동 234.71㎡는 서울특별시민속자료(한옥)로 지정하고, 토지 2,550.8㎡는 문화재보호구
역으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들의 부(父)인 ○○○이 1999.12.10 사망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
건 부동산을 공유지분 6분의1씩 취득하고, 2000.9.18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10,436,980원, 농어촌특별세 19,290.000원 계
229,726,980원(가산세 36,826,440원 포함)으로 신고한 후 같은 달 29일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함)
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상속인들이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
되, 제2항에 별장, 고급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
우를 포함)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좪고급주택좫 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
령 제84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좪1구(構)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
이 331㎡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
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좫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좪주택좫 이라 함은 주거용으
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하고, 1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
만을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규모로 구분하여 여러 사람이 나누
어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관계규정을 보면, 좪1구의 건물좫 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토지의 그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
동산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연면적 90.83㎡와 그 건물의 대지면적 425.13㎡씩
구분하여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중과세 제외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서울특별시장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민속자료(한옥)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을 취득할 때 취득세
를 면제한다거나 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관계규정을 보면, 좪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좫 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좪1구의 건물좫 이라 함은 비록 여러
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구역안에 있으면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
는 건물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좪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좫 이라 함은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제공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말하고 이러한 1구의 주
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따라 결정되고 토
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에 관계없다 할 것이며, 좪주택좫 이라 함은 주거용으
로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취득할 당시 현황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건물 4동 545㎡를 취득할 당시의 이용현황을 보면 그 중 건물
1동 277.23㎡는 청구인들의 어머니 ○○○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었고, 건물 1동 33.06㎡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실에 가구 등을 적치해 놓고 있었으며, 민속자료 건물 1동
178.51㎡는 부엌만 필요시 사용하고 그 외 거실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나머지 민
속자료 건물 1동 56.2㎡는 빈집으로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있었다(2001.7월경부터 위 ○○
○의 가사를 도와주는 ○○○가 거주하고 있음)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이용현
황을 다시 조사하여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주거용으
로 쓰여지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으로 구분한 다음, 주거용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
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을 주거용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주거용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으로 구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어
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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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