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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추징 사유
<행자부 2001-579, 2001. 11. 26>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임○○(정신지체 3급)가 2000.5.30. 승용자동차(서울33마
2931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구 서울특
별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인
2001.5.28. 청구 외 정○○(서울특별시 ○○구 ○○동 527번지 52호)에게 매각하므로서 기 과
세 면제한 등록세 28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당시 처분청의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가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기면제된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
면제하였던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
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
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
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사망·흔인·해외이
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임○○(정신지체 3급)는 2000.5.30.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인 2001.5.28.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동조례제4조제1항단서규정에 의하여 기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
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당시 처분청의 자동차등록업무담
당자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면 기과세면제된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1년내에 매각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매 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과세면제한 등록세를 추
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
차 1대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 사
망·흔인·해외이민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혼인·해외이민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단지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기 과세면제된 등
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청
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
세면제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좌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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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