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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매매가 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행자부 2001-586, 2001. 11. 26>
주문
처분청이 2001.6.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35,230원, 도시계획세23,490원, 공동시
설세 8,740원, 지방교육세 7,040원, 합계 74,5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광역시 ○○구 ○○
동 702번지 ○○○○아파트 101동 1104호 89.73㎡(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사
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1,746,02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2호 제(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5,230원, 도시계획
세 23,490원, 공동시설세 8,740원, 지방교육세 7,040원, 합계 74,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총 분양대금
61,890,000원 중 61,820,000원(99.9%)을 지급하고, 잔금 70,000원을 미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1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
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권리의 양
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
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
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7.15.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 외 (유)○○주
택 및 ○○건설(주)와 매매대금 61,89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6,000,000원
을 지급하였고, 1997.5.31. 및 2000.7.27. 중도금으로 12,000,000원 및 23,820,000원을 각각 지
급하였으며, 2000.8.16. 잔금 중 70,000원을 제외한 2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0.7.27.
청구 외 진○○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1년도 정
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
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 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총 분
양대금 61,890,000원 중 61,820,000원(99.9%)을 지급하고, 잔금 70,000원을 미 지급하였으므
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1.11. 93누22043)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
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2000-219호)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
이 200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자인 청구 외 (유)○○주택 및 ○○건설
(주)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 외 진○○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유로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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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