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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지 아니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감심 2001-0141, 2001. 7. 6)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0. 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576-31에 ㅇㅇ지점을 설치하여 은행
영업을 하면서 1996. 8. 10.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781 외 1필지 토지 5,8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자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1,278,059,040
원, 교육세 234,310,820원, 합계 1,512,369,860원(가산세 포함)을 2000. 1. 17.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시점에서의 취득 목적은 청구인의 전산센터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기시점에는 청구인의 본점이 취
득하기 위한 것이지 ㅇㅇ지점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ㅇㅇ지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등록세의 중과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5배가 아니고 3배이며, 본점사용분에
대한 토지부분(82%상당)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는 위법하다.
(3)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 및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는 모두 대도시의 팽창적 확장을 억제하고 지방경제의 활
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하나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중과하면
2중의 중과세로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
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1. 9. 15. 은행업무, 신탁업무, 외국환업무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이고, 1992. 10. 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576-31에 ㅇㅇ지점을 신설하였다가 ㅇㅇ지점을
1994. 6. 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2 ㅇㅇ아파트상가 102호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2. 16.자 ‘전산센터 후보지 부동산 매입계약 체결 품의서’와 ‘상임이
사회부의안’에서 본점 건물이 당초 설계시 은행용도가 아닌 일반 사무실 용도로 설계되어
안전진단결과 전산기기의 하중으로 건물의 구조가 문제되어 새로운 전산센터 건립부지로 사
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본점 전산센터 건립을 위해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81 외 1필지
5,856.2㎡를 1996. 2. 26. ㅇㅇㅇㅇ공사로부터 매입하고 같은 해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4) 청구인은 1999. 7.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전산센터 건물로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
적 24,496.03㎡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사용승인 받았다.
(5) 청구인은 1999. 8. 23. ㅇㅇ지점을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안분한 토지면적 18%상당)
에 이전한 후, 같은 날 ㅇㅇ지점이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2 ㅇㅇ아파트상가 102호에
는 ㅇㅇㅇㅇ지점을 신설하고, 같은 해 9. 26. 이 사건 건물에 본점 전산정보부(안분한 토지
면적 82%상당)를 이전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0. 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576-31에 ㅇㅇ지점을 설치한 후
1996. 8. 10. 같은 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것은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0. 1. 17.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중
(1)목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2)목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
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
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의 하나로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
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
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법인은 조직과 규모면에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동시에 대도시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이익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
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큰 활동상의 편의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도시로
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등을 억
제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청구인의 본점이 취득한 것이지 ㅇㅇ지점이 취득한 것이 아
니므로 ㅇㅇ지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의 중과대상
이 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ㅇㅇ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주체 및 등기명
의자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인 만큼 그 취득의 주체가 청구인의 본점이냐 지점이냐는 청구인
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데 결론
을 달리 할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주체가 청구인의 ㅇㅇ
지점이 아닌 본점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등록세의 중과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5배가 아니고 3배이며, 본점사용분
에 따라 안분한 토지부분(82%상당)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
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
2항 전문 후단이 정하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 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자는 등기시에 중과되는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
세 중과의 납세의무는 ㅇㅇ지점설치(1992. 10. 16.)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여 등기한 시점(1996. 8. 10.)에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등
기시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5배의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율이 5배가 아닌 3
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
득하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지점을 위하여 사용될 것인지 여부 또는 지점
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
다고 할 것이므로 지점이 사용하지 않는 본점 사용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위
법하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셋째,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 및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는 모두 대도시의 팽창적 확장을 억제하고 지방경제의 활
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하나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중과하면
2중의 중과세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
용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것이라
는 데 그 중과의 취지는 같이 하지만, 그 세목과 과세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하나의 과
세객체가 세목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시점에 중과요건이 충족되어 각각 중과대상이 된다고
하여 2중의 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시에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중과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본점사용분에 따라 안분한 토지부분(82%상당)에 대한 취득
세가 중과된 것이 2중의 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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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