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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지급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지
주문
처분청은 (별지)”주민세 부과 명세”와 같이 2000.9.8자로 청구인에게 한 주민세 10,099,89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월부터 2000.5월까지 경기도 ○○시 ○○구 ○○신흥동 2476에
위치한 ○○○○지점 등 처분청 관할구역내에 있는 3개지점(이하 "○○○○지점" 이라 한
다)의 학습지 방문판매교사(이하 "학습지 판매교사" 라 한다) 62명으로부터 소득(사업)세를
원천징수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납부
해온 데 대하여 위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의 지급지가 근무지이므로 ○○지점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위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91,818,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사업)세할 주민세 10,099,890원(가산세 918,040원 포함)을 2000.9.8자로 청
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학습지 제조회사로서 전국에 지점을 설치·운영하면서 각 지점에는 학습지 판매교
사와 회원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학습지를 전달하고 학습내용과 방향을 지도·
상담하며 월 회비를 수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지점에 회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지점의 거래내용을 보고 받아 손익거래, 결산업무 등
을 일괄 회계처리하는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판매실적 등
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소득세는 ○○세무서장, 주민세는 ○○구청장)에 납부하여 왔다. 이는 본
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
민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
세법 제17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본점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이 정
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 본점에서 지점에 근무하는 학습지판매교사에게 수수료(사업소득)를 직접 지급하고 소
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그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사업)세할 주민세를 본점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군에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29-21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학습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6. 12. 20 설립된 법인이다.
(가) 청구인은 심사청구일(2000.12.4) 현재 462개 지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지점은
지점장 및 사무원 등의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인 학습지 판매교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위 학
습지 판매교사는 청구인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학습지 판매실적 등에 따라 수수
료를 지급받고 있는 자유직업소득자이다.
(나) 처분청 관할구역에는 ○○○○지점(당초 과세당시에는 3개 지점이 있었으나 2000.10.1
각 지점이 2개 지점으로 분리되면서 총 6개 지점으로 늘어났다가 그 중 3개 지점은 처분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되었음)이 있으며 심사청구일 현재 총 62명의 학습지 판매교사와 위탁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신규회원의 모집, 회원관리, 회비수금업무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본점과 지점간의 회계처리방식은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본점
과 위 ○○○○지점간의 회계처리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습지 판매교사가 수금한 교재판매대금 등은 전액 본점으로 송금하며 본점에서는 정
규직원의 급여 및 학습지 판매교사의 판매수수료를 매월 개인구좌로 송금하고 있다.
(나) 지점운영경비는 매월 본점에서 전도자금으로 수령하여 집행한 후 그 사용내역을 전산
으로 월1회 본점에 송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본점에서 1977. 10.1부터 2000.5.31까지 위 지점의 학습지 판매교사 62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동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총 91,818,500원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한편, 사업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9,181,850원
(연도별 주민세 납부액, ’97 : 284,250원 ’98 : 2,930,360원 ’99 : 4,171,990원 ’00 :
1,795,250원)을 주민세로 특별징수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 왔다.
(3) 한편, 처분청은 2000.7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처분청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지점의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1997.10월부터 2000.5월까지 학습지 판
매수수료 등을 개인구좌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한데 대하여 위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소득을 지급한 곳이 실제 근무지인
○○○○지점이므로 위 주민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0.9.8자로 이 사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2000.10.2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위 (2)항
다와 같이 “ 그 간 납부해왔던 소득세할 주민세 계 9,181,8560원을 납세지 착오로 잘못 납
부하였으니 과오납금을 환부”하여 줄것을 요청하자 ○○구청장은 “청구인은 본점집중회계
제도를 택하고 있고 자유직업소득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
하고 있기에 본점을 관할하는 시·군이 그 소득세할 주민세와 납세지가 되므로 과오납금 환
부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면서 위 납부금액을 환부하지 아니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7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
의 각 납세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
득세할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9조의3 제1항의 규정
에 따르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
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
세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이 법의 농
지세에 관한 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할 주민세의 표준세율 중 소득세할은 소
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소득세를 원
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
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 소재지
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
지를,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금융기관의 지점 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
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의 조직 및 회계처리실태를 보면, 청구인은 학습지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서
울특별시 ○○구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400여 개의 지점을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각 지
점에는 학습지 판매교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위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
다. 위 학습지 판매교사는 위탁계약에 따라 일시 채용되는 비정규직원으로 그들이 학습지
판매실적 등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각 지점에 회계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판매업무만을 대행
케 할 뿐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보조부에 기록하고 전표 등은 거래의 증빙과 함께
본점에 송부·보고하고 본점에서는 지점에 대하여 통상 필요한 자금을 전도하여 정기적으로
출납보고를 받아 회계처리하며 매출, 인건비 등 손익계산을 비롯한 회계결산을 본점에서 일
괄 처리하는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의 규정을 보
면,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
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업무
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세에 부가하여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
득의 지급지이므로 사업소득세할 주민세는 실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
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취하고 있고 ○○○○지점의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수
수료를 본점에서 직접 지급하고 소득(사업)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
득의 지급지는 근무지이므로 위 소득세할 주민세를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
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소득의 실제 지급지가 본점이므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위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
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득의 지급지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가의 다툼이라
할 것이다.
위 관계법령 및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의 규정에서 특별징수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좥소득의 지급지좦 와 좥근무지좦 로 한정하고 있는 만
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좥소득의 지급지좦 라 함은 소득을 지급하는 곳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적어도 좥근무지좦 와 같은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경우 본점에서 소득을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업무를 일
괄 처리한다면 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그 지급지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여 1997.10월부터 2000.5월까지 본점에서 ○○○
○지점 학습지 판매교사들에게 사업소득(수수료)을 직접 개인구좌로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특별징수한 사업소득세할 주민세를 청구인 본점 소재지를 관
할하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할 것이
고, 청구인이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채택하여 본점에서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 하더라도 소득의 지급지를 근무지(소득을 지급받는 곳)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지점(○○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
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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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