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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판단
(감심 2001-0138, 2001. 3. 21)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의약품·의료기구·화장품 등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서 1999. 6. 28.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104-26 대지 350㎡와 그 지상에 있는 근
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건물(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축연면적은 계 1,464.44㎡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화장품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상호명칭이
당초 ㅇㅇㅇ화장품주식회사였다가, 2000. 9. 7.자로 ㅇㅇㅇ화장품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
하「ㅇㅇㅇ화장품」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2001. 2. 3. 현재까지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 일부(유흥주점허가대장상 면적은 142.74㎡이나 공용면
적을 포함한 과세대상면적은 167.74㎡이다, 이하「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1998. 11. 1.부터 단란주점을 경영하던 청구외 ㅇㅇㅇ이 1999. 4. 29.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3,000,000,000원
에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안분율(167.74㎡/1,464.44㎡)을 곱한 금액 343,626,23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
세 32,988,100원(가산세 5,498,0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023,900원(가산세 274,900원 포함)
계 36,012,000원을 2001. 1. 8.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나. 청구이유
(1)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당초 임차인이었던
ㅇㅇㅇ이 운영하던 ㅇㅇㅇㅇㅇ는 물론 2000. 7. 1.자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ㅇㅇ
ㅇ이 운영한 ㅇㅇㅇ라는 업소도 모두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여 왔던 바,
이 사건 영업장은 모두 5개의 객실을 갖고 있기는 하나 여느 단란주점에서와 같은 평범하고
노래방반주기만 설치되어 있는 단순한 객실이며 객실의 총면적보다 객석의 면적이 훨씬 큰
단란주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임차인인 ㅇㅇㅇ이 2000. 7월 개업시부터 여직원 몇 명
을 고용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유흥접객원이 아니라 노래반주기 조작을 돕거나 술과 안주를
나르는 등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취지는 사치스런 생활풍조를 억제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
가생활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에 있는 이
사건 영업장은 그 규모나 형태로 보아 호화로운 고급오락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에게 고급오락장을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가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9. 6. 28. ㅇㅇㅇ
화장품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ㅇㅇㅇ화장품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
물을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ㅇㅇㅇ화장품의 임대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면
서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임차인인 ㅇㅇㅇ 또는 ㅇㅇㅇ
이 청구인에게 고급오락장을 영위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시에도 고급오락
장이 아닌 단순주점을 전제로 하여 그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 고급오락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고급오락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세를 중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영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그 소유건물 내부에 고급오락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고급오락장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청구인에게 고급오락장을 사유로 취
득세 중과를 하는 것이 잘못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
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
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은「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
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식품위생
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
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은「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
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
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는「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식품접객업」을 규정하면서 그 (라)목은「유흥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유흥접객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식
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에서 유흥접객원을 제외한 나
머지 각호는 1999. 11. 3. 대통령령 제16595호로 삭제되어 현재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항은「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
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
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의약품·의료기구·화장품 등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서 1999. 6. 28. ㅇㅇㅇ화장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104-26 대지 350
㎡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하여 오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이 사건 영업장을 전소유자인 ㅇㅇㅇ화장품으로
부터 임차하였던 ㅇㅇㅇ이 1998. 10. 19. ㅇㅇㅇㅇㅇ라는 업소명으로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 1.부터 단란주점을 경영하다가 1999. 4. 29. 유흥주점으로 변경허가를 받자(업소
명은 변경이 없고,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받은 당초의 1998. 10. 24.자 사업자등록을 그
대로 유지하였다), 1999. 5. 21.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영업장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
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1999. 4. 29.자 유흥주점 허가공문과 그 첨부서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인 지방세무서기
ㅇㅇㅇ의 1999. 5. 21.자 복명서와 그에 첨부된 현장확인사진 및 위 ㅇㅇㅇ의 2001. 9. 5.자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 현장조사당시 확인된 이 사건 영업장의 현황과 조사결과는 다음
과 같다.
(가) 이 사건 영업장의 총 허가면적은 142.74㎡이고 내부에는 객석 1개(64.35㎡) 외에 객실
5개(객실면적은 6.16㎡ 1개소, 10.08㎡ 2개소, 12.04㎡ 1개소, 14.28㎡ 1개소로 총 52.64㎡이
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조리장(17.43㎡) 및 화장실(8.32㎡)로 되어 있다.
(나) 위 복명서에 첨부된 1999. 5. 21.자 현장촬영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에 있는 5
개의 객실 중 면적이 가장 큰 1개소(14.28㎡)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객석과 완전히 분리된 밀
실로 되어 있고, 다른 1개소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객석과 분리되어 있으나 내부에는 의자
또는 탁자 없이 종업원 탈의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에는 출입구에 출입문은 설
치되어 있지 않으나 위로부터 바닥 약 50㎝의 높이까지 블라인드에 의하여 가리워져 있다.
(다) 위 현장조사자인 처분청 세무1과 지방세무서기 ㅇㅇㅇ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1999. 5. 21. 현장확인 결과 대형 객석 외에 5개의 객실이 있으나 그 중 1개만이 온전한 형
태의 객실(반영구적으로 구획된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고, 1개는 종업원의 탈의실로 사용되
는 방이며, 나머지 3개의 객실은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채 단순히 블라인드만 드
리워져 있어 사실상 개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객실내부도 통상적으로 노래방에
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가요반주기와 의자, 탁자만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은
기존의 단란주점때의 객실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영상가요 반주기를 설치하여 노래하는 호프
집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종업원 3명이 주문과 홀서빙을 하면서 가
요반주기 조작을 해주고 있으나 다른 유흥접대부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에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구비’
하고, ②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③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건
물이 취득세 중과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현장복명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1999. 6. 28.자로 청구인이 위 ㅇㅇㅇ화장품으로부터 취득한 이후
인 1999. 8. 25.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사이에 처분청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판단의 근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은 고급오
락장 중과세를 위한 3가지 법률요건 중 ① 커텐(블라인드)을 설치하여 출입문이 없는 상태
로 객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식품접객업소대장의 도면상 객실(5개소 계 52.64㎡)을 모두 반영구적인 시
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영업장면적 142.74㎡의 36.87%에 불과하여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종사원 구성을 보면 지배인 1명, 웨이터(Waiter) 1명,
웨이추레스(Waitress) 3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유흥접객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③ 이 사건 영업장은 단란주점 때의 배치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조명 등을 추가설치하여
노래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어 룸살롱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허가부서인 처분청
위생과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영업장은 2000. 7. 1.자로 위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이 인수하여 처분청으
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상호를 “ㅇㅇㅇ”로 변경하여 위 같은 날짜부터 ㅇㅇㅇ이 영
업을 하여 오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영업장의 업주들이 제출한 2001. 9. 5.자 진술서에 의
하면 이 사건 영업장의 실제 업주는 계속하여 청구외 ㅇㅇㅇ이고 다만 명의상으로 업주가
위 ㅇㅇㅇ이었다가 ㅇㅇㅇ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0. 11. 6.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취약분야에 대
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영업장은 전 업주인 ㅇㅇㅇ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1999.
4. 29.부터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건물을 1996. 12. 20.자로 취득한 ㅇㅇㅇ화장품과 1999. 6. 28.자로 취득한 청구인에
게 취득세를 각 중과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2001. 1. 13.자로 처분청에 하였는데, 위 서울
특별시의 감사시 수감자인 위 ㅇㅇㅇ의 2001. 9. 5.자 확인서, 수감 후 서울특별시의 시정조
치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담당공무원인 지방세무주사
보 ㅇㅇㅇ의 2001. 9. 5.자 확인서 및 위 서울특별시 감사시 담당계장이었던 지방세무주사
ㅇㅇㅇ의 2001. 9. 5.자 경위서 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감사시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
장으로 판단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영업장으로부터 2000. 11. 8.자로 입수한 여직원명부(위 서울특별시 감사시 처
분청 위생과로부터 감사담당자가 입수한 것으로 작성기준일은 2000. 9. 1.로 되어 있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에는 주방 및 홀에서 서빙하는 웨이터 등과는 별도로 여직원 5명이
고용(위 여직원명부상 5명의 입사일은 2000. 7. 24.부터 같은 해 8. 24.까지로 되어 있다)되
어 있어 이들 5명이 사실상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유흥접객원
에 의한 영업행위는 1999. 4. 29. ㅇㅇㅇ이 최초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을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영업장의 시설이 5개의 객실로 되어 있고 그 중 하나만이 온전한 밀폐객실의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탈의실 또는 블라인드로 차단된 객실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영
업장의 업주가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객실에 출입문 등을 설
치하여 반영구적인 시설로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 3개의 객실도
밀폐된 객실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장은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영업형태가 사실상 1999. 4. 29.(이 사건 영업장의 전업주인 ㅇㅇㅇ이 유흥주점허가를 받
은 날)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과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주인 ㅇㅇㅇ화장
품 모두에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
하여야 한다.
(라) 그러나, 위 서울특별시 감사시 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 서울특별시 감사담
당관실 또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에서는 위 서울특별시 감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1999. 6. 28.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1. 1. 8.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인 2001. 6. 14. 위 ㅇㅇㅇ과 당시 담당공무원인 지
방세무서기보 ㅇㅇㅇ가 함께 이 사건 영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위 날짜에
촬영한 현장사진들과 위 ㅇㅇㅇ의 2001. 9. 5.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은 2000. 7.
1.자로 업소명이 ㅇㅇㅇ로 변경되었으나 업소내 시설과 배치는 당초 1999. 5. 21. 위 ㅇㅇㅇ
이 확인하였을 당시와 같이 객석 외에 밀폐된 객실 1개, 종업원 탈의실 1개, 출입구에 블라
인드가 설치된 객실 3개 등 5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영업장의 내부시설은
2001. 8. 16.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
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되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사용되게 된 경우에도 위 중과세
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① 별도의 반영
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②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
으로서 ③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되어 있
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취득시점 또는 그 취득
자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취득 후 5년 이내에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
장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9. 6.
28.자로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인 김은정이 유흥주점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00. 7. 1. ㅇㅇ
ㅇ이 이 사건 영업장을 인수하여 계속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지만 그 시설은 이 사건 영업
장이 과거 단란주점이던 때와 다름없는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고용된 유흥접객원도
없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또는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영업장이 지방세
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 고급오락장의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고급오락장의 첫 번째 요건인 시설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급오락장의 시설요건은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지 청구주장과 같이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유흥주점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
정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영업장이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2 이상
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보면「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객석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객실 외부에서 용이하게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외부와 별
도로 구분되어 사실상 밀실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1999. 5. 21.자로
현장확인하고 복명한 내용과 그 첨부된 현장사진들 및 2001. 6. 14. 현장확인시 촬영한 현
장사진들을 볼 때(위 2회의 현장확인을 한 담당공무원 ㅇㅇㅇ의 2001. 9. 5.자 확인서에 의
하면 1999. 5. 21.과 2001. 6. 14.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의 시설은 변경된 것이 없다가 2001.
8. 16.에야 일부 시설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1개의 객실은 출입문에 의하여 객석과 완
전히 분리된 밀실로 되어 있고 3개의 객실에는 비록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블라
인드에 의하여 객석과 차단되어 있고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상 밀실
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 사건 영업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던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급오락장의 두 번째 요건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유흥접객
원」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
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에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ㅇㅇㅇ이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인
수하여 2000. 7. 1.부터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같은 해 7. 24.부터 같은 해 8. 24. 사이에 각
고용된 5명의 여종업원이 있음이 이 사건 영업장의 업주가 스스로 제출한 여직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있고 위 5명의 여종업원은 주방 및 홀에서 써빙하는 웨이터 등과는 별도의
명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5명의 여종업원은 유흥접객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장이 적어도 2000. 7월부터 고급오락장에 관한 두 번째 요건을 갖
추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급오락장 판단기준에 관하여 보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
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지 단순히 객석이나 객실이 영업장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바,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객실을 5개 가지고 있고 통
상적으로 유흥접객원에 의한 영업행위는 객석보다는 객실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
안할 때 청구인이 달리 이 사건 영업장의 실제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가 아니라는 증빙자료
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객실 위주의 영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장이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을 취득할 당시에 과세요건이 모두 성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00. 7월에야 고급오락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면 취득시점에 소급하여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
못이 없다 할 것이다)(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가사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
인 ㅇㅇㅇ 또는 ㅇㅇㅇ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 내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데 대한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을 취득할 당시 또는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건물에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
는 영업장이 있다면 그 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실지로 그 건물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영업행위
를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영업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
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건물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
더라도 취득당시의 현황이나 그 이후 5년 이내의 실제 이용현황이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
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건물 소유자가 고
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영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
을 누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
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
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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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